“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해임 건의” 요청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국토위)은 16일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8월 낙동강과 섬진강, 금강 유역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관리부실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국가하천 관리 주무 부처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및 하천 홍수관리 현황’ 보고서에 홍수의 책임을 환경부의 댐 관리는 별문제가 없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관리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부처 간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번 홍수는 허술한 댐 관리와 수자원 관리계획 미수립, 하천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관재(官災)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하천 정비와 시설 유지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하천의 수량 및 수질 관리와 댐 관리는 환경부가 맡고 있어 ‘따로국밥’ 하천관리체계라”며, “홍수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도 곤란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물난리를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의 성상(性狀)이 근본적으로 다른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섬진강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을 강력 요청했다.
한편, 하 의원은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인데 이번 홍수 사태 대처는 재해가 발생해도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며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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