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영시와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등 공원 인접 시군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공단이 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다. 현재의 불합리한 공원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민의 요구와는 달리 환경부와 공단은 오히려 기준 없는 편입 해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해안 지역주민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해제요구 방안을 건의하고 구역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통영시의 경우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26필지, 약0.01㎢에 불과한 반면, 편입면적은 86필지 약 14.1㎢에 달한다. 욕지도 인근 등 특정도서들이 공원 구역으로 조정되는 것은 통영시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거제시도 총13.591㎢를 해제를 요구했으나 해제지역은 0.001㎢이며 편입지는 6.7㎢으로 해제요청 대비 해제면적은 0.007%에 그친다. 이 같은 사정은 인근 남해군과 하동군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주민들의 거주지역인 주택과 농경지, 어장 등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지만 환경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정으로 지정고시를 하는 바람에 해당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생존권이 걸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사를 걸고 맞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주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서 불요불급한 공원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주민들의 생존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