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정점식(통영·고성),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은 21일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규탄하는 공동 항의 서한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항의서한 전달은 각 지역 국회의원, 시·군의원 대표 및 주민 대표 각 1인이 함께 한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환경부 홍정기 차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국립공원공단 오민석 타당성 조사 추진기획단장이 참석, 항의서한을 전달받았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부가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최근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은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1, 2차 변경안에서 국립공원 해제됐으며, 1차 53㎢, 2차 206㎢ 해제 때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작 2㎢ 해제에 그쳤다.

정작, 105.5㎢가 편입되며 현행 국립공원 대비 1.5%가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영시 19.41㎢ 해제 건의에 26필지 0.01㎢ 해제, 거제시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남해군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 만 해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하영제, 정점식, 서일준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공동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우리 주민들은 10년 만에 찾아온 계획 변경을 통해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생존권과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며 생존권은 아랑곳없이 박탈하는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 평가라는 쟁점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며, “해제는 각종 이유를 달아 틀어막으면서 신규 국립공원구역 편입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하영제, 정점식, 서일준 의원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내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최소한의 공원구역이라도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환경부에 공동 대응하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8일~22일까지 14일간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하고, 오는 23일 통영시민문화회관, 남해실내체육관에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연말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