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력발전으로 인해 90년 간 고통 받아 온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기와 수질 등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된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 국가기간시설 소재지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화력발전세 인상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는 인천·강원·충남·전남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했다.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