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통영·고성)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가구당 농가부채는 35.4%, 어가부채는 무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점식의원에 의하면 2019년말 어가 평균부채는 6439만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2018년말에는 43.7%나 증가하는 등 지난 3년동안 증가한 부채규모는 2,104만원으로 무려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19년 어가의 평균소득은 4,842만원으로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부터 어가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1998년 -17,4%, 2012년 -3.2%, 2019년 -6.6% 등 총 3차례인데 IMF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소득 감소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가들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점식의원은 “농가부채도 어가부채와 마찬가지로 부채증가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말 농가 평균부채는 3,572만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2018년말에는 26.1%나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증가한 부채규모는 934만원으로 무려 35.4%나 증가, 반면에 2019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소득 증가보다 부채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농어촌 정책 및 농어가부채 대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어가소득 향상과 농어가 부채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