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의무 위반·공정성 결여… “엄정중립 지켜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안전 분과를 무시한 채 표결처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위원장은 2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총리실 검증위 전체회의의 표결은 중립의무, 공정성 결여로 원인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항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함에도 검증위원장은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를 배제했다”며 “안전분과위원들이 검증위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총리실 검증위 지원단 국과장이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대상으로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위원들만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강행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총리실(검증위원회)이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공정성을 중대하게 결여한 것으로 그 결정은 원인무효이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는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며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김해신공항을 강행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도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이다”며 “당대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오랜 갈증과 숙원에 시원한 사이다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는 “총리님께서 표면적으로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이 실질적으로 관여와 개입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결국 관리, 감독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발표시 상충되는 애매모호한 결론과 난해한 표현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해석을 둘러싼 대립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중립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이광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