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기금 수도권 편중 심각
문화예술기금 수도권 편중 심각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8.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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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5% 그쳐…경남은 37억여원 불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는 문화예술기금(문예기금)의 배분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극심하게 편중돼 지방 문화소외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문예기금 배분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은 예산 배분 기준이 수도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짜였기 때문으로 지방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의 시정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민주통합당 배재정(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문화예술위 문예기금의 지역별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예산이 800억9000만원으로, 경남 부산 울산을 비롯한 나머지 13개 광역시·도 예산을 합친 401억원에 비해 두배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문예기금을 배정받으면서 무려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경남은 37억6400만원, 부산은 49억6000만원, 울산은 10억300만원에 그쳤다.
이와함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 기금 중 직접 공모사업 예산이 943억 정도 되지만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은 전체의 10%인 98억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예기금의 수도권 편중이 극심한 것은 한국문화예술위가 문예기금을 배분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표를 사용해 균형을 맞춰야 하는 데도 기계적 잣대로 평가해 배분하기 때문이라고 배재정 의원은 지적했다.

배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의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예산 배분 기준을 보면 △인구수 △예술인 수 △문예활동 건수 △문예활동 활성화 지수 같은 4개 지표가 45%의 배점으로 절반 가까이 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두 중복되는 기준"이라며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예술인 숫자가 많을 가능성이 크고, 예술인이 많으면 당연히 문예활동 건수도 많고, 이에 따라 문예활동 활성화 지수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1000만 명) 경기(1200만 명) 인천(270만 명) 인구를 합치면 247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다.

배 의원은 또 30% 배점의 시·도 재정의존도 기준 역시 지방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에 유리한 편향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현재 서울 인천 경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9%, 70%, 62%로 전국 1, 2, 4위다.

배 의원은 문화예술 지원 예산의 수도권 독식을 막기 위해 '지역 쿼터제'를 도입하든지, 지역에 할당된 예산은 광역단위 지역협의체를 통해 배분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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