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 시민 시큰둥
김해시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 시민 시큰둥
  • 이봉우·차주희기자
  • 승인 2020.10.13 17:3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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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량제 봉투 30%·음식물 쓰레기 50% 인상

김해시가 내년부터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안을 두고 20년만의 인상이라고 밝히며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에 따라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을 주고 있다.


특히 시가 지난 8일 쓰레기 처리비 인상 조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대해 지나치게 낮은 청소관련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해 강화하는 차원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선순환 방안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쓰레기 처리비 인상폭에 대해서 시의회를 통과한 인상관련 조례안에 따랐다는 부연설명이다.

이를 살펴보면 종량제봉투(마대 포함) 가격은 5L 150원에서 200원으로, 10L 300원에서 400원, 20L 600원에서 800원, 30L 마대 신설로 1200원, 50L 1800원에서 2400원, 신설된 75L 36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

또 음식물 쓰레기 배출 칩의 경우 기존 3L 120원에서 180원, 5L 200원에서 300원, 10L 400원에서 600원, 20L 800원에서 1200원, 40L 1600원에서 2400원, 120L 4800원에서 7200원 인상되며 공사장과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기존 1kg당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1만 원 가량 조정 인상된다는 것.

이번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안을 분석해보면 사실상 30~50% 인상한 것으로 높은 인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가격 인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카메라 증설, 불법투기 지역 감시관 운영 등의 방안 강구다.

또한 시는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진공 흡입차와 살수차 10대를 상반기 중 배치 쾌적한 도심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쓰레기 처리비 인상안을 놓고 시 당국은 생활 쓰레기 처리비 인상에 의한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방안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현실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봉우·차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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