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전속도 5030이란 무엇인가
기고-안전속도 5030이란 무엇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10.14 14:4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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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원/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이휘원/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안전속도 5030이란 무엇인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이란 선행 연구 등을 토대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내 기본제한속도 50km/h 이하로 낮추고(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속 60km/h 적용)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h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로는 경제 고도성장기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통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미흡했다. 그 결과, 보행 교통안전이 취약해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수’는 OECD 평균의 3배, 보행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보행사고의 92%는 도시부에서 집중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어 교통사고 사망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 한 것이다.

연구를 통하여 차량 속도하향은 중상자 감소와 사고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차량속도 60km/h에서 50km/h로 줄어들면, 충돌 시 보행자 중상가능성 20%p(93%→73%), 제동거리 25%(36→27m)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외사례를 보자면 유럽을 위주로 전 세계 47개국에서 도시부 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UN과 WHO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시행된 국가들 중 덴마크는 교통사고 사망자 24%, 호주 12%, 헝가리 18%가 감소하였으며 독일은 교통사고 건수가 20% 감소하는 등 도시부 50km/h 제한 정책의 시행효과를 거두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하기 위한 2020년 추진과제로는 21년 전국시행을 목표로 시행확대 및 제도발전, 국민홍보를 하고 있다.

시행확대를 위하여 전국 시행을 위한 시설개선 적극지원, ‘365 컨설팅 네트워크’강화,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 벤치마킹 모델 ‘5030 특화도시’추진을 하며 제도발전 면에서는‘도시부 종합 보행안전 체계’구축, ‘안전속도5030 설계·운영 매뉴얼’개정, ‘안전속도5030 속도관리 시스템’구축, 지자체‘보행안전지수’법제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홍보는 서울·부살 전면시행 활용을 통한 긍정여론조성, ‘늦지 않게 50, 더 안전하게 30’운전자 홍보, 중앙정부-지자체간 합동‘집중 홍보기간’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안전속도5030 정책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강화와도 맞물려 시행되는 과제로써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어 전 국민에게 홍보 및 제도가 정착되어진다면 선진교통 문화가 형성되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사람이 안전한 도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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