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가정 내 발생이 대부분이어서 장기간 학대가 이어져도 신고율이 낮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 등의 집합금지명령으로 그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관련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은 암담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맹성이 필요하다.

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로 2만916명이 검거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대유형으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많았다. 경남에서도 아동학대로 검거된 건수가 2017년 114건, 2018년 107건, 2019년 154건, 2020년 8월 현재 116건 등 모두 491건에 달한다. 노인학대 검거도 2017년 23건, 2018년 27건, 2019년 54건, 2018년 8월 현재 40건 등 모두 144건에 이른다.

아동이나 노인은 스스로 학대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학대 발생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가정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강력한 보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인명경시 풍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관은 아동과 노인학대 예방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

아동과 노인의 인권 유린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생각으로 각종 사회 안전망과 정책,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