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대구지역의 취약계층 세금체납자 보호 및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실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구시 정리 중 체납액은 5589억원이며 전체 체납자는 5만1455명이다. 특이한 점은 1000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79%에 해당하는 4만620명이지만,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 체납액에 약 16%밖에 지나지 않은 915억원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은 497명이 3645억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2019년 전체 체납자 수에 0.6%에 해당한다. 반면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은 전체 체납액 절반 이상인 57%에 달했다.

다시 말해, 다수가 소액을 체납하고 소수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역피라미드 체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00만원 미만 체납현황 중에서 500만원 미만 체납자와 1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 소액체납자의 84% 차지하고 있어서 당장의 납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김두관 의원은 “대구는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만큼 코로나 여파로 휘청이고 있는 서민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재산, 소득, 직업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납부곤란자에 한해 납부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