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남도교육청이 기숙사 등 학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기숙사 내 사건·사고 통계를 보니 경남의 경우 총 발생이 54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며 "그런데 이중 성폭력이 6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숙사 생활지침을 보면 매년 학폭·성폭 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데 경남 사립고 19곳 중 10곳이 하지 않거나 1~2회만 실시했다”며 “이런 불행한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기숙사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안전한 기숙사가 되도록 관련 내용을 꼼꼼히 챙기고 전담팀을 새로 신설하는 등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경남에서 담임교사가 학생 몸에 손을 댄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아이들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하 징역”이라며 “해당 교사는 강등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해당 학교로 돌아가 다시 담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부모들이 이 학교 못 다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징계·처벌과 별개로 학생 성 비위 가해자는 최소한 학생 곁으로 못 가도록 하거나 담임을 못 맡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