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경/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과장-‘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황혼을 위해

지구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피해가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각하다고하여 제3차 세계대전에 비유되기도 한다.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두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암울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코로나 시대에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추석 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어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 준 것이다. 백세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질병의 고통 속에 오래 살게 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방역에 기본이 되는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경제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는 장기요양제도의 근간이 되는 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몇 가지 과제를 던지고 있다. 첫째,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수가 2017년도 58만5000명에서 2019년도 77만2000명으로 32.0% 급증한 것과 ‘치매국가책임제’시행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확대의 영향으로 장기요양 비용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충당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경감대상자의 증가 및 경제성장율 하락분 반영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국고지원율도 20%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19%에 그치고 있다.

셋째, 현재 1955년생(65세)이 올해 노인으로 진입하는 등 점차 젊은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인구집단의 변화는‘노인 정치화’를 통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한 강한 요구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장기요양 재정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꿈으로써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미래 장기요양 수급대상자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연계한 예방·증진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기를 지연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지원금(국고부담률)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매년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보험료 수입 대비 19.0%에 그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법정지원율(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보다 과소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확충은 치매·중풍등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것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아름다운 황혼을 만들기 위한 사회의 안전망’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