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적은 지자체에 3.3배…대민지원 서비스 질적 저하 야기
경남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527명으로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일반·특정·정무·별정직) 현황’을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904명)였고, 경남은 527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경남과 가장 적은 지역인 세종시(156명)를 비교하면 두 지자체 간 격차는 약 3.3배였으며 경북(353명)과 비교해도 1.5배였다. 경기도와 세종시의 격차는 6배나 됐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시(156명)였고, 강원도 (239명), 전남(301명), 경북(353명), 울산(359명)이 주민수가 적었다.
공무원 유형별로 보면, 전체 공무원 대비 일반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79%)였고, 제주도(77%), 경북(61%), 전남(60%)이 일반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정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71%)이었고, 인천(69%), 경기(66%), 충북(64%), 충남(63%)이었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특정직은 교육공무원 등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박재호 의원은 “각 지자체의 면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균등한 대민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라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물론 지자체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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