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화두 ‘동남권 메가시티’
(창간 10주년)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화두 ‘동남권 메가시티’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11.01 15:25
  • 1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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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울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축으로 도약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인프라 균형발전 추진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경부울 협력사업 발굴
경남도 핵심 전략 공간·인재·산업혁신 제시
공동생활권 형성으로 글로벌 성장 경쟁력 강화
▲ 경남도·교육부·한국연구재단·경상대가 지난 8월 18일 창원 LG전자 R&D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 지역혁신플랫폼 순회 간담회에서 지역혁신플랫폼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에서는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올해의 도정 3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삼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동남권에 경제, 산업, 문화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권을 형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2019년 3월, 부·울·경 행정 협의체인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고, 국가균형발전, 교통,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될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부·울·경이 함께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공동체.
동남권 메가시티 공동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목표
오늘날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대부분의 산업, 경제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경제 인프라 혜택을 찾아 우수한 인재들과 청년층이 수도권에 몰리고, 첨단기업들은 다시 수도권에 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협력을 통한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수도권 2500만명의 인구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인구 800만명의 동남권에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대도시를 거점으로 한 광역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의 도 단위인 레지옹의 통합, 시군 단위인 꼬뮌의 연합, 일본의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에서 ‘압축’과 ‘연대’를 표방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남권의 역사적, 정서적 동질성과 교통 통행량을 볼 때 하나의 공동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계,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생산기업과 공급기업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밀접한 산업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메가시티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 메가시티 구축 핵심 전략
경남도는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전략으로 공간혁신, 인재혁신, 산업혁신을 제시한다.


첫째, 3개 시·도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생활권을 확대하는 ‘공간혁신’ 전략이다. 수도권처럼 지역에도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촘촘히 연결해야 공동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동남권 전체의 지식경쟁력 강화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인재혁신’이다. 정부의 대학 정책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 기업, 연구소 등과 함께 지역의 실정에 맞게 대학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인재육성,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생활권과 경제권 단위로 권역별로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혁신’ 전략이다. 현재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시·도별, 시·군·구별 자체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각자 경제·산업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중복 투자하고 있어 국가적으로는 낭비가 될 뿐 아니라 목적달성의 효과성이 낮으므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남도와 전남도, 부산시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하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출범식 모습.
경남도와 전남도, 부산시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하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출범식 모습.

◆향후 추진 방향
경남도는 향후 동남권 발전의 비전, 목표, 추진 거버넌스, 7개 분야(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물류, 재난·안전, 복지·보건, 교육, 먹거리)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오는 12월 경 제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에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하여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구체화하고,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전에도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향후, 국회에 상정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여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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