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사법개혁이 부른 환란

우리나라는 정치 말고는 살기 좋은 나라다. 사회보장제도가 웬만큼 자리를 잡았고 노동과 복지에도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모두가 정부에 힘도 실어볼 만하고 반면 대안 제시나 개선요구도 적극적으로 제시해볼 만하다. 무능하면 힘을 실어줘도 소용이 없고 대안을 제시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도 맞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및 북미 정상회담에 애를 쓴 것도 맞고 경제성장과 노동의 안정에도 소득주도와 성장주도의 정책 마찰을 불러오기는 했어도 산업구조와 경영의 과도기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이었으며 교육환경개선에도 진일보 나아갔고, 벌집을 쑤신 모양새가 된 주택문제는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기에 내놓은 고육지책이 화를 부른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또 다른 원인이 있어서인지 그밖에도 저금리시대의 역작용이 어디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지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열거한 모두는 문 대통령의 포용력과 여야가 머리를 맞댐으로 보다 높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포용력, 여야의 협치, 어느 하나도 없다. 대통령은 듣기에 인색하고 여당은 철벽 방어에 전념하고 야당은 집중공격에만 몰두한다. 한마디로 정치가 더럽게 되어간다. 대통령은 열심히 들어야 하고 여당은 열심히 타협해야 하고 야당은 열심히 제안해야 한다. 이 세 박자가 열심히 엇나가고 있다. 국민은 주인의 자리에서 객석으로 물러앉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치려고 팔을 걷어붙인 것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근간으로 검찰의 길만 가겠다는 것이다. 제2의 조국 사태가 올 것 같다. 대검찰청 앞 도로변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 화환이 300개를 넘었다. 사법개혁이 부른 환란이다. 검찰이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 독립성은 뭐고 중립성은 뭔가를 짚어보고 왜 그래야만 하는가도 따져봐야 한다.

사법개혁은 누구를 위해 왜 필요한가.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라고 해서라는데 그렇다면 할 것과 안 할 것을 가려서 하면 되겠는가. 공수처의 신설은 왜 필요한가. 고위직의 수사만을 위해서라는데 어떤 사람은 경찰에서, 어떤 사람은 검찰에서, 어떤 사람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누구를 위한 구분인가. 검경수사권조정은 최선책인가. 검찰 권력의 견제역할의 방편이란다. 이러다가 독선 독주의 견제를 위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여대통령도 뽑고 야대통령도 뽑아야 할 날이 오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