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참여연대(대표 박종순)는 19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고속철도(KTX) 노선에 사천 삼천포항을 포함시켜 역사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종순 대표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국토부가 사천 삼천포항을 실시용역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노선에 포함해 역사를 설치하겠다는 국회 법사위원회가 답변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철도 근간이며, 핵심 노선인 사천 삼천포항을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서 배제하고 추진하는 정치선거 적폐 노선인 경제성이 없는 먹튀 노선의 실체를 규탄하면서 이 노선에서 이용 수요가 많아 경제성이 있고 또 동북아 교역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삼천포항을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에 포함해 역사(정거장) 설치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김천~거제 노선 중에서 가장 이용 수요가 많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천 삼천포항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삼천포항을 포함할 경우 노선 연장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이 없어 예비타당성 검토서 기준 이하의 낮은 수치가 나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왜곡된 이유를 들어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국가 재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노선 연장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이유가 배제됐다며, 당시 실시용역에는 사천 삼천포항을 노선에 포함하겠다는 20대 국회 법사위원회서 국토교통부가 설명하고 약속한 대로 추진할 것이라 믿고 있었으나,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해괴망측한 계책으로 사천 삼천포항을 배제할 움직임이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약속을 지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서울, 경북 김천, 경남 사천 삼천포항, 거제로 잇는 철도로 삼천포항은 사천, 남해, 남해안 도서지역, 제주도(세월호 사건으로 중단된 삼천포~제주간 오는 3월 뱃길 개통) 등 100여 만 주민들의 수도권의 가장 근거리 철도 이용에 따른 수요가 이 노선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이곳 철도교통 오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동북아 교역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돼 항만 물류 수송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천 삼천포항은 반드시 남부내륙철도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는 여객열차, 화물열차 등이 다 같이 공유하는 노선으로 이용 물량 증가 등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 2만5000t급 대형 선박이 바로 항만에 접안할 수 있는 삼천포항을 포함시켜 항만 물류가 철도와 연결돼 원활한 수송이 이뤄질 수 있게 추진하기를 강력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철도 관련 담당 국장(차관 승진)을 시켜 여상규 전 국회 법사위원장 당시 법사위원회 질의에 사천 삼천포항을 실시용역시 포함시켜 정거장을 삼천포항 근처에 설립하겠다고 답변하고 약속하면서 삼천포항을 포함해도 180억원의 낮은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는 김천~거제 노선이 사천 삼천포항 인접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거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김경욱 전 차관이 지난해 말 퇴임할 당시 새로 부임한 현 손명수 차관과 같이 법사위원장(여상규 의원) 사무실에 와서 전 차관으로부터 이 상황 내용을 확실하게 인계를 받았다고 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 간 약속은 국민과 약속이므로 반드시 책임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삼선(김천~삼천포)이 근간이고,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김경수 경남지사의 6.13 지방선거 공약사업이라며, 약속을 외면하고 사천 삼천포항을 노선서 배제할 시 법적 수단을 강구해 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고속철도건설은 김천~거제를 잇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까지 4조7528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172㎞를 건설할 예정이며, 단선으로 운행속도는 시속 250㎞로 KTX 고속열차 운행속도는 시속 200~300㎞ 미만의 경우 역사간 적정거리가 30㎞ 정도가 경제성이 있다.

하지만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계획에는 역사(정거장)가 김천~진주~고성~통영~거제 5개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특히 고성~통영간은 역사(정거장)간 거리가 15㎞ 여로 KTX 고속열차 역(정거장)간 적정거리에 배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천시민참여연대 건의 요구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개발을 위한 남부내륙철도는 현재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내용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며, 노선 선정과 정거장(역사) 등에 대해서는 열차 운행계획, 기술적 설치 가능성, 이용객 편의성, 경제성, 역간 적정거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명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