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용역비는 물어내라

양자 사이에서 어느 쪽이든 이익을 취하는 쪽이 따르는 손해 또한 감수해야지 손해는 상대에게 떠넘기고 이익만 취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동남권신공항 선정문제로 최종 합의했던 사람과 김해공항확장 결정을 뒤엎은 사람이 연대하여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일체를 물어내라.

영남권 5개 시·도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계 굴지의 타당성 예비조사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의를 했고 이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였는데 느닷없는 반론 제기로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간의 시간과 국고의 낭비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어버리고 ‘내 모르겠다’라고 해서야 국민도 납세의무에 맞대응하여 ‘내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다.

김해공항확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새로 발견됐다면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주장은 맞다. 그렇다면 그새 김해공항 주변의 지형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밀양, 가덕도를 제치고 김해공항에 최고점수 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부실검증에 의한 용역비 반환이라도 청구를 해야 하고 이를 취하지 못하면 관계인들이 물어내라.

국토교통부는 동대산을 깎으면 안전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던 것이 김해 신공항검증위원회가 생겨나서 비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항시설 확장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인근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 이유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는데 부산시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참으로 해괴하다.

말은 재검토였지만 끝내 백지화로 결론이 났고 남은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특별법을 만들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김해공항확장을 위해 박이 터지게 유치경쟁을 했던 그들은 어디로 가고 김해 신공항검증위원회의 소리만 들리는가. 항공기 소음을 문제 삼은 것도 그렇다.

인근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 이미 항공기의 소음을 감수하겠다는 묵시적 인정의 취지였고 분양받은 입주민 또한 항공기의 소음은 인지하고 있어 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나. 5개 시·도의 합에 의하여 타당성 검증을 마친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어버리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성은 무너졌다. 정치적 논리로 이번이 네 번째 백지화다. 국민과 약속한 관계인은 용역비는 물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