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경제ㆍ문화ㆍ인구 등 각종 국가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자본의 역외 유출도 심각한 상태여서 이런 추세가 장기화 될 경우 ‘지방경제 붕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사진·진주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9월 말 현재, 경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자금의 규모와 유출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역외 유출규모는 2005년 10조5000억원에서 2006년에는 10조9000억원, 2007년에는 15조7000억원, 2009년 16조5000억원으로 해가 갈수록 경남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금의 역외 유출규모가 커질수록 지역 내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경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원인에 지역 내 자금 수요의 저조 때문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공급유인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높은 신용등급의 개인과 많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은행권이 저금리를 통해 대출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 점차 지역중소기업 등 산업기반이 취약해지고, 지방의 고령화와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자금의 역외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방정부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 심화 또한 자금의 역외유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금 접근이 곤란한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활용한 지역 내 자금 공급기능을 수행하는데,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됨으로 인해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재정자립도와의 격차가 2001년 대비 경남권은 20.3%p에서 25.6%p로 점차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경 의원은 이와함께 “대형마트와 SSM, 대규모 프랜차이즈 회사가 지방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지역 내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서울ㆍ경기 등 역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을 자금 유출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제도ㆍ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ㆍ각종 지방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제도’ 등을 실시했지만 지방경제의 위축에 따른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총액한도대출제도 또한 총액한도 내에서 매월 지역본부별 한도를 구분해 배정ㆍ운영하고 있지만 총액한도를 받는 은행에만 정책적 효과가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금융 위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지역금융이 취약해지는 것은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한국형으로 고쳐 도입하는 등 지방 경제에 투자부터 생산, 소득증대, 소비, 추가투자까지의 선순환이 안착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