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북한은 현재의 헌법(憲法)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칼럼-북한은 현재의 헌법(憲法)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1.12 15:48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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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
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북한은 현재의 헌법(憲法)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현재의 헌법(憲法)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社會主義) 헌법을 1972년에 만들면서 상당 부분을 소련의 헌법, 이른바 1936년도의 헌법을 모델로 하였다. 북한의 헌법은 제4장에 공민(公民)의 기본권을 인정하여 구체적으로 각 조항에 규정해 놓고 있다. 즉 공민권의 정치적 권리로서 선거권과 피 선서권, 언론·출판의 자유, 신앙의 자유와 종교 선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공민 문화적 권리로서 교육적 권리, 문학, 예술 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형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전연 다른 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體制)보다도 폐쇄적(閉鎖的)인 북한 체제는 노동당(勞動黨)의 1당(黨)독재 체제이며 노동당의 1당 독재체제는 북한에서의 전권을 쥐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김씨 왕족으로 이어지는 1인 독재체제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1인 독재 체제하에서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탄압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북조선 공산당이란 이름 아래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충분히 인식되어왔다. 군사 통제권도 1인당에 교육되고 있다. 좌경화 이데올로기가 있음을 감안 할 때 인민을 통제하는데 현실 상황의 존속을 위하여 ‘핵’의 보유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적화 통일’만이 북한이 존재하며 자유와 권리와 실제로 핵을 보유하는 차이점에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는 것을 전제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다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7000여명 노동당원, 마스크 없이 나란히 착석해 경제적 어려움을 시인했다.

정부 소식통은 6일 “당 8차 대회를 앞두고 ‘북한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며 대남‧대외‧공안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를 추진 중이라는 복수의 공론을 수집했다.” 김정은, 바이든 보란 듯 핵잠수함 첫 공식화로 계획을 말했다. “앞으로도 강대강 (强對强), 선대선(善對善)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3월의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북‧미관계 ‘첫 시험대’에 오른다. 올해 한반도 정세 전망이 한‧미 동맹 ‘안정적’ 관측 속에 미‧중 갈등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주면 ‘국익 원칙 세우고 대처를 해야된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북 관계 전망은? 바이든 당선자는 민주주의의 가치,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미 관계에서 절명의 중심인 ‘핵’의 안정적 관측 속에 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와 맞물려 미국과 동맹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전술도 불가피할 수도 있다.

북 핵과 북‧미 관계 미‧중 갈등 한‧일 관계를 푸는 데는 한국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익 등 원칙 세우고 대처를 신중히 해야 한다.

가령 우리는 타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정은은 공감‧통제의 행정 기술은 상상을 ‘핵’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로가 핵을 가지고 이익이 되는 공감을 통해 얻어내는 지능의 술수를 먼저 배워야 한다. 서로의 상대국(타인)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을 함께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공감은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위한 해법으로도 자주 논의된다. 역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이 둘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공감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갈등의 치료제였을 뿐만 아니라, 증폭제로도 작용한다.

서로가 공감을 의논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올바른 교훈이다. 그냥 그대로의 흐름이다. 6·25전쟁 이후 이날까지의 진심 어린 공감의 소통이다. 대체 공감(empathy)이 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것은 ‘상상력을 발휘해 한‧미‧북‧중‧일의 처지에 서보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공감을 연구하고 핵의 기술을 버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 행동 지침으로 삼는 기술’로 이해된다.

전쟁의 기술이 정의에 따르면 동정, 연민, 측은함은 공감이 아니다. 이런 감정들은 적국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도 적국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를 공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자주’ 의 가치에 매달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한다면 미국은 한국이 진정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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