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
신라 성덕왕 때 전염병이 퍼지자 이죄를 제외한 모든 죄인들을 석방한 일이 수차례 있었다.
서기 737년 일본은 두창(천연두)이 전국적으로 퍼져 인구 약 40%가 죽게 되자 옥문을 열고 귀가 시켰다.
서울 동부 구치소에 과밀한 투옥과 마스크 지급 문제 그리고 사전 사후 검사가 철저하지 못해 1200여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다.
아파트 형태로 건립된 동부 구치소는 전염병이 급속하게 퍼질 수 있는 구조로 야외 운동조치 못하게 만들었으니 처음 건국 제안자와 건축주를 잡아 처벌해야 하고 교정 본부장과 교도소장을 체포하여 책임을 지도록 해야 마땅한 일이다.
다른 구치소 등에 더 이상 퍼질 수 없도록 한 칸 한 명씩 두고 중형자를 제외하고 모두 석방해야 한다.
일본인보다 사기. 횡령이 100배 많고 무고죄는 10배가 많은 풍조속에 구치소, 형무소를 3배 증축. 건축해야 과밀을 해소할 수 있으니 일본인이나 외국인이 볼 때 조선인은 가소롭고 이상하고 허술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전염병이 급속하게 퍼질 수 있는 구조가 분명하다.
최근에 전자 발찌. 손목 팔찌 제도가 있으니 3~6개월간 한시적으로 석방토록 특별 조치할 것을 건의한다.
동부구치소에는 2년 이하 징역형 수감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별 가석방이 가능하고 전자 발찌를 채워 자가 격리 또는 산중이나 무인도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고려 시대에는 전염병이 퍼지자 구제도감을 설치해 조치했으며 조선 시대에는 처방약을 한글로 기록해 전국에 붙여 누구든지 활용토록 했다.
차고 넘치는 감옥에서 벗어나 좋은 공기를 마음대로 마시도록 전자 발찌를 채워 무인도. 자가 격리, 산중에서 수개월간 거주토록 하자.
동부구치소에서 경북 청송, 대구 교도소로 옮기고 다시 검사해 보니 250여 명이 음성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교도소 창문을 통해 대통령 무능, 추 장관 무능이라고 종이를 내민 것과 연관시켜 보면 추 장관을 밀어내기 위한 작전 세력에 의해 추진되기 있음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구치소의 구조상 정원초과 등을 즉시 시정하기 위해 가석방, 사면, 감형을 실시해 투옥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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