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진주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9.16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우/편집부국장·행정자치부장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갈등이 심상찮다. 자칫 끝 모를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통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양 기관간 갈등은 애꿎게 주민들에게로 피해가 확산되는 듯한 분위기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이끄는 집행부와 이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의 의회는 서로 파트너십으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않고 갈등의 골만 파이게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양측의 갈등은 진주시의회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내동면 삼계리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신축 등 4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시가 제출한 2회 추경예산 중 해당 관련예산을 비롯해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사업비 37억여원을 무더기로 삭감하면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이들 사업들이 재원마련 대책도 미흡하고 시의회와의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통과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뒤늦게 제출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에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시민공감대도 부족해 동의안 부결과 함께 관련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시의회의 부결로 인해 해당사업들은 국책사업 추진 공모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미 확보된 도비조차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사업의 미추진으로 당장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데도 시의회가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했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진주지역 7개 관련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착잡하기만 하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협화음이 도를 넘어 서면서 시민사회가 걱정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진주시민으로서는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미추진으로 수혜자인 시민의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집행부를 불통, 독선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집행부 역시 의회에 대해 억지, 사적감정으로 반발하고 있는 현실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특히 양 기관의 갈등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 부결과 예산 삭감으로 노정됐다는 점은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뒤 흔드는 것에 다름아니다. 양측 모두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
집행부 역시 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원만한 소통 마인드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고,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의회와 머리를 맞대는 윈윈행정을 펼쳐야 한다. 집행부의 자세전환과 동시에 의회 의원들 역시 새로운 자세로 비뀌어야 한다. 대형 사업과 관련해 집행부는 의회와 유기적인 협의를 가져야 한다. 의회 역시 사적 감정을 자제한 가운데 시민우선의 정치를 할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원 개인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거나 집행부 군기잡기 차원에서 감정을 갖고 시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현안과 접목시키는 보복의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이해 당사자에 앞서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책임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걸 알고 있다면 당장 힘겨루기는 그만두고 서로에게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주시의 주인인 시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머슴들의 싸움으로 주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