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수도·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은 잘못”
“김해시 상수도·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은 잘못”
  • 이봉우기자
  • 승인 2021.01.18 17:3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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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비판·대안 제시

김해시가 시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생활쓰레기 가격인상과 관련 제정건전성 확보만 생각한 발상의 기업적 사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지 않은 채 시가 공적 사고없이 올 초부터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요금 등을 인상하는 것은 시 행정이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같은 상수도 요금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시가 올해부터 전격 인상안을 발표하자 김해시의회 이정화(국민의힘) 시의원이 제2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상보다 감경 또는 무료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의원은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시가 20년만의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그동안 올리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는 반정이라며 반박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이번 인상안과 관련 오는 2024년 전국체전 유치 등으로 시가 부족한 세수를 충족 시키기 위한 결과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시가 상수도 요금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감경 또는 일부를 무료제공 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의 단계적 인상안은 코로나19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현시점에는 맞지 않아 변경의 필요성이 높다며 경제적 약자들의 살림살이를 사수하는 공익에 따라 시의 제정을 투입하는 결정을 촉구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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