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
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북한은 인간의 실존과 불안을 양성한다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이 한미 동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첫 업무 중 하나는 대북 접근법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북핵은 문제 심각한 위협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새 전략 짤 것” 향후 북‧미 간의 대화 재개 땐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성과 낸 후에 북한을, 인간의 실존과 불안을 양성하는 어떤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體制) 보다도 폐쇄적(閉鎖的)인 체제로 뭉친 노동당(勞動黨)의 1당(黨)독재 체제이며, 노동당의 1당 독재체제는 북한에서의 전권을 쥐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김씨 왕족으로 이어지는 1인 독재체제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1인 독재 체제하에서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탄압만 있을 뿐이다. (이것을 모르고 접근하면 정치적 쇼다) ‘핵’ 같은 ‘하드코어’ 이슈를 다뤄야 하며 북 인권 개선 위해 국제적 노력을 다시 살려낼 것으로 본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미국이 북한 인권 이슈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핵 철수와 연합 훈련이고, 방위비 분단금은 모범적인 숙제다. 훈련 없는 군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미국당국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다자적 방식 취할 듯 싶다. 미 “새로운 전략”…구체적 내용은? 잰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준비된 답변에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은 여전히 사활적 국익, 가장 높은 수준의 국익을 표현 (Vital interest)” 하면서, 물론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핵)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인 국익 사안 입장으로 설명했다.
북 8차 당 대회서 ‘경제‧내부 결속 다지기’에 매진하고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면서, 강대강‧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김정은은 단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폴 선언에서 다시 시작 해 보다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속도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 바이든 취임에 ‘무반응’ 보이면서 북미 관계 방향이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미, 대북정책 수립 기간 장기화 가능성을 예측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관계가 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또한 미국의 최우선 당면 문제인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 본토가 북핵 위협에 직면한 상황의 정책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 표명과 이행, 그리고 그에 대한 깐깐한 검증을 요구하는 실무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엄격한 이행부터,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의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 북한의 수출입과 금융거래를 제약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실행할 것이다. 사드 배치를 추진한 게 오바마 정부 때부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 대비테세 강화도 추진할 것이다. 우리가 트럼프 시대 대북정책을 유지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를 ‘균형 감각을 상실한 중재자’라고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완성할 경우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공포감과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들여놓아야만 북한 도발 시 동맹국 미국을 연루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다.
새로 임명된 웬디 셔먼 국무부 지명자, 커트 캠벨 아시아 담당 조정관, 성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잘 설득 하여야 한다. 한미 연합 연습 문제는 한미 간 동맹 사안이다. 미국인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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