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권/제2사회부 국장(사천)-A면장은 정치인 인가?

살다보면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성격 또한 시원한 성격, 털털한 성격, 꼼꼼한 성격, 쫀쫀한 성격, 억지를 부리는 성격,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성격 등등 분류도 다양하다.

이러한 성격은 다양한 직업군과 연관되며, 대중과의 만남을 통한 사회생활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한다. 특히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 것은 정치인이 갖춰야 할 1순위 성격이다.

공직자의 경우는 어떠할까, 쫀쫀한 성격과 억지를 부리는 성격,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성격 등은 상하를 떠나 모두가 싫어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공직자가 정치인이 갖춰야 할 성격을 가졌다면, 어떠할까. 엄흉하다는 표현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성격을 다 갖추고 살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또한 당연할 것이다.

이처럼 성격이란 다양한 직업군과 상황논리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공직자가 업무규정이 아닌 상황논리에 변화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또한 한 지역의 책임자가 그렇다면 어떠할까. 자명한 것은 문제의 요지가 분명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천시 용현면 A면장의 발언에 대해 지적해 본다. 사천시 용현면 일대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가 한창 조성 중인 가운데 마을 이장이 가족명의로 건설 장비를 투입, 업체 간에 말썽을 빚고 있다며, ‘사천시 마을이장 관리, 왜 이러나’의 기사가 제공됐다.

사천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 방조하는 등 마을 이장 관리의 허점과 논란의 중심에는 마을 이장이 있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특히 제보자와 주민 등은 어느 사업장이든 건설장비 일부는 지역민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악용해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가족 등의 명의로 건설 장비를 투입,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천시는 이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맥락이다.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이·통장 해임) 또한 ‘시정시책 추진에 반하는 행위’ 및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때와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명확한 때는 해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A면장 또한 민원 확인결과 이장의 이 같은 행위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면서도 그러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명확할 경우 이장을 해임할 수 있으나, 아직 사법처리가 되지 않아 해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기완성은 송도근 사천시장의 공약사업이며, 우주항공 미래도시로의 시정방침으로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지표다.

A면장의 해명과 달리 마을 이장과 업체 간의 갈등은 항공산단의 조기 완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지역 업체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이장의 행위를 대변하고 있는 면장의 발언은 자칫, 오해의 소지를 낳기에 충분하다.

만약, 면장의 해명과 판단이 부합한다면, 사천호를 이끌고 있는 송 시장의 공약과 시정지표보다 A면장의 생각과 판단이 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하다.

국회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언으로 참으로 기가 막힌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이 궤변은 면장의 기득권이 시장의 시정지표보다 높다는 것은 사천시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A면장의 이러한 업무형태에 대해 사천시가 상을 줘야 할지, 회초리로 답해야 할지 이 또한 면장이 판단할지, 시장이 판단할지 기다려지는 대목이다.

사천시 일부 공무원이 시민의 정서와 반하는 업무처리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송 시장의 답답한 마음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꼭 되짚어 봐야할 것 같다.

공직자의 자세는 초심(初心)을 잃지 말아야하며, 스스로에게도 엄격해야 한다. 자칫, 정치인 흉내가 필요하다면, 직업군이 바뀌어야 할 것을 주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