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권분(勸分)아닌 베풂 가능해야
도민칼럼-권분(勸分)아닌 베풂 가능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2.04 14:5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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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경남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남강문학협회장
김기원/경남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남강문학협회장-권분(勸分)아닌 베풂 가능해야

코로나19로 피해입어 어려운 시대에 큰 이익을 얻었으나 어려운 사회를 위해 좀 베풀어 상조(相助)하는 행위를 권분(勸分), 이익 고유제라 하겠으나 사실 올려 차나 내려치나 쉬운 말로 어려운 시대에 많은 이익을 낸 기업 개인 법인 등이 어려운 사회를 위해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눔 하자는 의미로 호소라 하겠다.

필자 역시 어려운 한 시대를 살면서 어릴 적은 홍역, 천연두, 장질부사, 호열자(콜레라) 열병을 거치면서 보릿고개란 배고픔을 이기고 살았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며 생활 터전이 폐쇄당하고 거리에 사람 보기가 힘들고 입을 틀어막고 가까워 말도 제대로 못 해 멍청한 시대가 1년 넘기 계속되니 이래도 죽을 형편, 저래도 죽을 형편, 막판을 당했으니 우선 입에 풀칠이라도 같이하자는 막판 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 별의별 소리가 난무하게 마련이다.

예나 지금이나 천재지변은 빌려와서도 온다는 시대적 변화로 부유한 사람은 굶주린 사람을 구호하는 사업은 복 짓는 것, 적선하는 것, 베풂, 나눔이라 격찬했고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 그 사례가 많이 보이며 부패와 폐단 있었지만 어려움 돕기에 한 몸 소리였으나 곡물 확보 방안으로 역 이용한 내용에 철폐를 가하였던 기록까지 볼 수 있었다.

조선조는 초창기부터 권분을 지속해서 시행한 사례는 흉년이 들어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곡물은 진휼곡(賑恤穀), 지방관이 부자로부터 타의이든 자의이든 간에 도움으로 마련한 곡물을 자비곡(自備穀)이라 했고, 자발적으로 바친다는 곡물을 ‘원납(願納)’ 혹은 ‘부민 원납’이라 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바치는 기준을 50석으로 규정한 바도 있었으나 어느 방법이든 곡식을 확보하는 행위는 권분 원납 방식을 활용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각종 전란의 복구, 군영의 설치, 외교비용 부담, 재해가 빈번하여 만성적인 재정 부족을 권분을 통하면서 민간으로부터 더 많은 곡물을 징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수집의 효과를 위해 1000석 이상은 실직(實職)이란 벼슬을 제수했고, 공명첩(空名帖)을 만들었다. 그러나 독려에 자발성의 실효를 잊자 조선 영조 때 권분이 법제화되고 새로운 환곡(還穀)제도로 발전하여 지방관은 권분을 잘 활용한 일부는 벼슬길로 나아갈 기회도 마련됨으로 부패의 온상뿐 아니라 백성들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다가 1831년부터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데 진주 민초들이 관아와 대결한 사건이 1862년(철종 13년) 봄 진주농민항쟁 사건이 전국에 불꽃 질 한 사건으로 1862년 한 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71곳에서 농민들이 민란을 일으켰는데, 통틀어서 임술 농민 항쟁이라 하며 원인은 권분과 환곡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 48권 12편 진황의 6개 둘째 줄에 조목이 바로 ‘권분을 의미하며’ 흉년이나 재해를 만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 부유한 사람들에게 권장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곡식이나 재물을 내놓거나 직접 나눠 주도록 하는 권분에 대한 구체적 이론과 실천 방법을 제언하여 새로 실시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런 정책을 모색한 자체가 홍보할 일이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대 재앙을 맞아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는 큰 불행을 면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해 가는 이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제안은 어느 정당의 정책보다 국민의 냉가슴을 따뜻하게 느끼는 기쁜 소식이다.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하면서 100만명 이상이 직장을 잃고 청년은 취직이 안 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가정이 수두룩하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바이오팜, 엔씨소프트 등 플랫폼, 바이오헬스, 게임, 반도체 회사들이 대박을 만났고 증권 서울 집값이 때아니게 올라 재산증식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노다지를 얻은 재원을 갹출해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아이디어는 정말 인간의 정으로 스스로 발의되기를 바란다. 2월에 진주시가 코로나 피해 본 문화예술인에게 생활비 지원책은 유네스크 문화도시로서 격상 있는 대책이며 그동안 꽉 막힌 구멍 뜨는 듯한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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