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출입 인원 통제 등으로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이 벼랑위기에 몰리면서 문을 닫는 점포와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대상으로 14조3000억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프리랜서, 특수고용직)대상으로 7조8000억원,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소상공인 대상으로 9조3000억원을 국민들에게 지원했다. 그리고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원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 제한 업종이지만 소득이 줄지 않은 사업자들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원금 비율을 달리 지원하자는 것이 정률 지원 방식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탈피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소득감소 비율에 따라 구간별로 정률 지원을 통해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0일 정부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률 지원’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정부는 김 지사의 건의를 적극 검토해 4차 재난지원금 지원시 피해규모에 따라 달리 지원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