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소각장 최종승인 두고 법적대응 예고
김해 장유소각장 최종승인 두고 법적대응 예고
  • 이봉우기자
  • 승인 2021.02.22 17:50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올 6월 승인하면 시민소송인단이 집행정지 신청하기로

김해시의 장유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증설반대 이전 촉구 주민공동 비대위가 증설과 광역시설화 사업이 경남도에 최종 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소송인단을 구성 행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유 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 비상대책 위원회는 22일 비대위 성명서에 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6월 전후로 예정된 경남도에 장유소각장 증설과 광역시설화 사업 최종승인 절차에 맞서 김해시민들의 조직된 행동으로 바로 잡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김해시와 의회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비대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주민투표로 결정 된 요구와 토론회 공동개최 제안마저 거절하며 사전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전 현직 시장들의 소각장 이전약속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는적합부지를 3곳이나 확인 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사실이 이러한데도 장유 소각장 증설과 광역시설화 사업이 이대로 경남도에서 최종 승인된다면 장유지역 전체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측은 6월 승인신청을 시가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승인처분 신청이 있어야 하고 승인하면 도를 상대로 행정취소처분을 시민소송인단이 제기하는 동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못 박고 있다.

끝으로 비대위측은 시가 지난 2017년 8월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공식화 한 이후 2019년 11월 공사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1년3개월이 지난 올 6월 전후에야 경남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해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결정되었는지 잘 말해주고 확인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이봉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