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경찰 업무분장 슬기롭게 해결해야
사설-자치경찰 업무분장 슬기롭게 해결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1.02.23 15:4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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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관장을 두고 벌써부터 경찰과 행정기관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경남도가 자치단체사무를 조례제정으로 경찰에 떠넘기려는 꼼수라며 경남경찰직장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주민 의사를 치안 업무에 반영하고 지역 사정에 부합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도 전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경남경찰직장협의회는 경남도가 행정에서 기피하여 오던 계획수립, 지도, 단속업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하는 표준조례안 제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조직이 광역단체 소속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경찰 인력과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는데 경찰이 자치단체의 소속이거나 인력이나 예산이 증원된 것처럼 자치단체 사무를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협의회는 주장한다.

그러나 도는 지방행정 사무가 경찰 업무에 편입될 것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경찰과 도 입장이 충돌할 때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 조정위원 등 몇 가지 통제장치가 있는데다 경찰 의견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자치사무를 경찰에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도 오해라는 입장이다. 이어 자치경찰 사무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최대한 경찰 의견을 존중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행정기관과 경찰의 갈등양상은 자치경찰제도 시행이 다가 올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기관과 의회는 조례 제정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경찰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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