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 대상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업체나 업소는 없는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정부지원을 비롯한 군 자체적인 지원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합천군에서는 지원시책이 과연 형평성있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제2차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집합금지업소 정부 300만원 군 150만원, 도합 450만원 영업제한업소 정부 200만원 군 50만원, 도합 250만원 관광여행업소 정부 100만원 군 300만원, 도합 400만원 택시종사자 정부 50만원 군 50만원, 도합 100만원 버스종사자는 군비만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하루벌어 먹고 살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임대료 부담을 안고 어렵게 영업하는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의 사업주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목욕업소 및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또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에 군비 50만원을 일괄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술을 주업으로 판매하는 식당이나 술집 같은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커피숍, 제과점 등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훨씬 타격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책은 나올 수 없을지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한 정확한 조사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특정 업종에 상대적으로 과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 김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