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성교육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치자
건전한 성교육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9.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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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사회부장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부녀자를 비롯하여 성인여성이나 아동 성폭력, 성추행, 감금,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성폭행 범죄가 갈수록 유아에서 임신부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자 딸 자식을 둔 부모들은 불안해 못 살겠다는 말이 절로 튀어나올 지경이다. 심지어 지방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부녀자와 아동들을 상대로 가려지 않고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러 온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졌을 뿐만 아니라 아동 성범죄 문제 전반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정당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뚜럿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왜 이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는지 걱정들이 많다.
일반 시민들은 홧김에 성 범죄자는 모조리 영구 격리시키거나 거세시켜 버리자는 말을 쏟아내지만 그런다고 뾰족한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할 뿐 매사 물러터진 대응을 해온 현 정부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형량 강화나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확대에 대해서는 진보진영이 극력 반대하고 나선다. 범죄자 처벌 문제에 인권 논리를 개입시키면 답이 나올 수 없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은 당분간 그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범죄 문제에서 장애인 인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형벌을 도입한다 해도 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의 상태로 성폭력에 대한 우물 쭈물 자연스럽게 사그러들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놓는 대책들 역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새로운 트렌드를 알아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아무리 교과서적으로 대처한다면 날로 극악무도해지는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
성범죄 확대의 제반요소로는 '성범죄' '무질서' '음란물 유포의 자유로움' '성매매' 등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물리적 거세법은 흉악하고 반복적인 성 범죄자를 성 불능화 하는 방법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평상시 2~3명만 모여도 쉽게 그런 인간들은 아예 성기를 잘라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무질서한 지역에서의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고 음란물 유포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도 성범죄 확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있다.
또한 건전한 성(性)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과 중고생들 대상으로 '성폭력이란 무엇인가'란 정의를 일깨워 주기 위해 교육도 빠지지 않고 실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성범죄와 관련한 문제를 지속해서 연구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펼치도록 노력하면은 성폭력 사건은 차쯤 줄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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