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며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함양군청 민원봉사과는 군민들과 가장 자주 만나는 곳으로 함양군청의 얼굴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민원인들에게 더욱 다가서는 감동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민원봉사과는 생활민원,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허가, 지적, 지적정보, 지적재조사, 부동산 특별조치법TF, 행복주택TF 등 9개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민원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0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2021년에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찬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군민 생활 속 민원처리 감동 행정 앞장
지난 2020년에는 군민의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단순 민원처리로 제·증명발급 2453건, 여권 457건을 발급했으며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1802건을 처리했다. 야간 안전 보행을 위해 가로등(보안등) 6467개를 설치 1852회에 걸친 LED등 교체 및 수리·보수했다.

기존 지적도면의 마모와 실제도면의 불일치로 인한 이웃간의 경계분쟁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 백전 대안지구를 시작으로 8개 지구 1972필지/110만4872㎡에 대해 완료했고, 2020년 마천 음정지구를 비롯해 6개 지구 1299필지/54만1373㎡는 현재 추진 중이다.

2020년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추진 중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현재까지 715건을 접수했다. 역점사업인 행복주택 건립은 2020년 9월 총 200세대 준공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사람중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민원분야에선 사람중심의 따뜻한 군정 실현을 위한 사회적 약자계층 배려창구 운영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강화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 창구 제증명 발급시 신용카드 결제, 여권배달제 운영, 야간 여권민원창구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운영 등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올해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가로등 정비와 LED교체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
복합민원분야에선 토지개발과 관련한 개발행위, 농지, 산지관련 민원업무를 추진한다. 토지개발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ONE-STOP 복합민원처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민원담당자 합동출장을 실시하고 군 계획위원회의 정기개최, 정기간담회 개최 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양한 주민 집합교육시간을 활용해 위법하기 쉬운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에 대한 군민홍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양질의 건축행정 정주여건 개선
건축분야에선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위해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운영과 군민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사업 등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완벽한 지적 정비 군민 재산권 보호
지적분야에선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이동정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토지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측량성과 검사와 토지이동정리 등을 통해 완벽한 지적공부 정비로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적행정을 펼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에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전수조사해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도로·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대처하기 위해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1년 함양 학동지구, 휴천 대포지구, 백전 중기지구 3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함양군내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이 조사, 측량, 정리하고 사업추진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지적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함양군청 민원봉사과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전용컴퓨터, 팩스, 복사기, 혈압측정기 시설을 갖춰놓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해 군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정애 민원봉사과장과 직원들은 “서비스 경쟁력 시대에 걸맞게 군민들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선진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도입해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