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보조사업’ 꼭 필요한곳에 가야한다
농민 보조사업’ 꼭 필요한곳에 가야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10.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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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제2사회부 부장(함양ㆍ거창)

최근 정부의 사전조사 없는 무분별한 보조사업이 일부 농민들과 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소중한 국가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농민 등에 지원한 보조사업이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어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보일러의 현장방치와 난무하는 작목반과 영농조합 등에 의해 시설, 또는 농기계 등이 지원돼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에 지원한 보조시설이나 농기계등이 실제로는 한개인의 몫으로 사용되고 있고 보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작목반원이나 영농조합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어느시골 어느마을이던 보조에 눈밝은 이들이 있어 이들 중 일부는 1년에 많게는 3개부문 이상의 정부 보조사업으로 몇십억까지도 보조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허위 청구한 보조 사업비로 차액을 남겨 일년을 살아간다고 회자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과는 상관없는 노인들이 소위 불리어지는 보조사업 사냥꾼들에 의해 보조대상가구로 들러리를 서고는 지원받은 시설이나 기계 등은 고스란히 보조사업 사냥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을 단위 농기계 보관창고나 마을단위 작목반등에서 지원받은 기계 등이 한 개인의 전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농촌 사회의 특징상 한마을이 집성촌인 경우 더욱 심하게 혈연이라는 이유로 암묵적으로 단체보조사업이나 시설 등이 개인의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선뜻 이를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나서는 경우가 드물다.
실제 시설원예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의경우 정부가 2010년부터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시공업체가 서로 짜고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업체 사장과 농민 13명이 징역 등을 선고 받은 예도 있다.
농가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정부지원 보조사업은 해당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실제로 그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지 않고 일부 보조사업에 눈밝은 이들에게만 그 기회가 제공되고 빠른 정보로 기회를 제공받은 이들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을 급조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촌사회의 특징상 노인층이 많은 관계로 마을의 일부 청장년들의 이같은 행태를 들러리를 서주고도 고령자들은 그저 미덕처럼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히,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나랏돈은 못먹는게 바보다"라는 한 농민의 말처럼 보조사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책임을 느끼지 않고 보조를 받기위해 농업을 유지하는 농민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정부의 실태파악이 미미한지 알수있다.
정부의 각 산업별 보조사업은 공짜가 아니다. 이를 활용해 경쟁력을 갖추어 보다나은 미래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취지이지 한 개인의 편리와 부의 축적을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나라가 어렵다고들 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줄줄이 새나가는 보조사업부터 챙겨 보는 것은 어떨까?
절실히 필요한 농가에게 틀림없이 지원되어 바르게 쓰여져서 소중한 국가예산도 아끼고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는 농업으로 바르게 육성되길 농민의 아들로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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