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부동산투기 의혹 조사대상 확대해야
김해시의회 부동산투기 의혹 조사대상 확대해야
  • 이봉우기자
  • 승인 2021.03.31 18:0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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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범위 7급이상 공무원 민간개발사업까지

김해시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논란에 관내 부동산개발지역 전수조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김해시의회가 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 대상범위를 7급이상 공무원과 민간개발사업으로 확대 하자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31일 시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붉어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가 밝힌 입장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담은 자체계획발표 소식에 크게 환영을 표하며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게 됐다며 대체로 반기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곳이 없는지 그 대상을 적극 발굴 시집행부와 긴밀히 협의 해 나갈 계획을 내놨다.

특히 시의회는 최근 LH 사태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와 관련 시집행부의 전수조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현재 시는 공직사회의 투기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급이상 공무원과 부동산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비롯한 도시개발공사 팀장급 이상과 개발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이에 시의회는 LH 사태에 대한 현재 정황을 볼 때 내부개발정보는 개발부서와 비개발부서를 가리지 않았을 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에 매진했다는 결과로 볼 때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대상을 7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시의 부동산투기 조사범위가 LH 경남개발공사 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 부분만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해소키 어렵다며 그 조사범위를 민간개발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부동산전수조사와 관련 시의회 의원 전원도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자진해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더불어 밝히고 있어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신뢰성을 표명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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