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어업피해대책 마련해야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어업피해대책 마련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7.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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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국회의원
(민주노동당ㆍ사천)
오늘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아는 전래동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한다. 어머니 말은 늘 반대로 하는 아들 청개구리,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자 냇가에 무덤을 만들고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 운다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다. 비만 오면 애써 키운 양식장이 떠내려갈까 노심초사하는 사천지역 어업인들 마음이 이 아들 청개구리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남강댐 물이 방류되는 사천만에서 가두리 양식이나 피조개양식 등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가슴을 졸인다. 남강댐 방류로 어장이 휩쓸려가서 몇 달 동안 공들인 양식업을 망치지나 않을까 해서이다. 댐이 준공된 69년 이후 40년 넘게 비만 오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은 전혀 없다. 댐 건설 당시 어업보상이 완료되었다는 이유이다.
문제는 어업보상에 대한 어업인과 공사 당사자인 수자원공사 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69년 남강댐 신축 당시 보상에 대하여 어민측은 보상기준 방류량이 계획방류량인 초당 5460톤에 훨씬 못 미치는 1750톤이며, 완전한 보상(소멸보상)이 아닌 제한보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공측은 보상기준 방류량이 초당 5460톤이며, 소멸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사 당시 정부 보상이 완전했다 하더라도 과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어업피해까지 제대로 예측해 편익분석에 반영했을까 의문이 남는다.
댐 건설 등 공익사업의 추진여부는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그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남강댐 건설은 진주의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러나 진주의 홍수피해 못지않은 어업피해를 현재 사천이 당하고 있다.
오늘날 공익사업,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 일부는 경제성 분석 당시 편익이 부풀려지거나 비용이 축소되어 엉터리로 예측된 경우가 많다. 나는 단언하건데, 만약 오늘날의 이 어업피해가 그때 당시 제대로 예측이 됐다면 이 남강댐 공사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남강댐 건설로 인해 황금어장이던 사천만은 말 그대로 황폐화되어 죽은 바다가 되었다. 황금어장을 잃는 대가는 고작 어업보상금 4억 원이었다.
과거 사천시민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다 준 사천만은 더 이상 자연의 풍요로움을 베풀지 못한다. 인공 방수로를 통해 엄청난 양의 물을 짧은 시간에 방류하면서 연안지역의 어류 산란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고, 애써 키운 양식어장과 마을어장 어류들은 순식간에 폐사되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홍수 피해 외에도 진주 점촌산업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사천만 지역으로 방류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사천만 어업인과 국가·수공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수공 측의 용역결과에 의해서도 남강댐 방류량에 따라 연간 178억에서 396억 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 8월 수공과 어업인 간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대로라면, 수공 측은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용역보고서가 완료된 2008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2년을 넘기도록 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천에 와서 “남강댐 보상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심각하게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그동안 무엇을 검토했는지 대통령과 정부는 답해야 한다. 더 이상 공익사업,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국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천만 어업피해를 비롯해 제대로 된 경제성·타당성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남강댐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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