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일자리를 늘리고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결과가 역설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산업은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태양광 확대 속도전 속에 저가의 중국 제품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수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업체는 2017년 118개에서 2018년 102개, 2019년 97개로 계속 줄어들었고, 투자는 2017년 7594억원에서 2019년 2103억원으로 감소했다.

풍력 업체수와 고용, 매출, 투자도 모두 감소했다. 2017년 26개던 업체수는 2019년 18개로, 고용인원은 2017년 1778명에서 2019년 1524명으로 감소했다.

결국 우리 일자리는 줄고, 중국 업체들만 수혜를 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국산 태양전지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20%대로 하락했다. 풍력 터빈국산 점유율도 지난해 37.7%에 그쳤다.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원전시장의 생태계는 더욱 심각하다.

‘2019년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산업 매출은 2016년 27조4513억원에서 2019년 20조7317억원으로 약 25% 급감했다.

전체 인력은 3만7232명에서 3만5469명으로 1763명 사라졌고, 관련 전공 학생수 역시 2017년 3095명에서 지난해 3월 2190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 해외수출은 2144만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윤영석 의원은 “에너지 산업 매출과 일자리가 증발해버렸고 원전 생태계는 무너졌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실패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제라도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고 내실있는 국산 신재생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