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혜/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안전속도 5030의 효과

지난해 부산에서 처음 실시한 ‘우리동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해 4월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벌써 2개월이 지났다. 전국 도심부에서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심부 일반 도로의 기존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보행자 보호구역과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낮추어 보행 사망자 사고를 대폭 줄이고자 추진하는 정책으로 보행자의 이동이 적고, 충분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도로에서는 60km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빠른 교통소통을 우선시하다 보니 우리 사회는 가장 중요한 보행자의 안전에 소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의 82%, 보행자사고의 92%가 주로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심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말한다.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는 ‘도심 속 차량 속도를 50kn 적용을 권고하며 전 세계 47개 선진국이 여기에 따르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1970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도심을 다니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50km로 하향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도 전국 3개 도시 7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25%,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20% 감소하는 일관된 효과를 확인하였다.

도시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무인 과속단속 분석 결과 무인단속 장비가 늘었음에도 단속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6.5%가 감소하였으며, 특별·광역시의 평균 통행속도 분석 결과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처음 교통정체 등 부정적인 우려와는 달리 안전속도 5030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가 2020년 기준 6명으로 아직 OECD 평균 5.6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경찰청에서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00명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사망자 수를 20% 감축하여 OECD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양경찰서에서도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이동식 카메라를 통한 교통단속과 ‘안전속도 5030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무더위가 다가오면서 차에서 숙박하기 위해 피서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가족과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안전속도 5030,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