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 총력
경남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 총력
  • 허홍구 기자
  • 승인 2011.07.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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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추진

경남도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등 ‘2011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소비자물가가 기상악화·구제역·국제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4%대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특히, 재료비상승·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에 경남도는 하반기에도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서민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하반기 물가부담을 고려해 지난 6월 도시가스요금(소매요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바 있다.
아울러,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시군 관리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인상시기를 분산하거나 인상폭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경우 사전예고토록 하고, 인상요인이나 원가 등을 공개토록 했으며, 시군별 물가 안정화 관리 및 평가를 통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상반기 중 인상 예정이던 창원·진주·김해시의 상·하수도료를 하반기로 연기함에 따라 하반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최소한의 인상을 지도하며, 지난해 기 인상했거나 올해 하반기 인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요금인상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남도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노력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정책수단이 많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반기 창원시·통영시·거제시 등 6개 시군의 가격인하 및 동결 사례를 전 시군에서 전파해서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요금 과다인상, 가격담합 및 편승인상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방문, 공정위 고발 등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키로 했다.
소비자단체에도 가격 감시활동을 적극 요청해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물가모니터 전담팀을 구성해 음식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최저가 업소 및 위치 정보 등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물가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지도·점검반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상반기 지방물가안정 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하반기 물가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추진상황보고회를 지난 5일 시군 경제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데 이어, 오는 8일에는 시군 물가업무담당자 및 물가모니터요원 134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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