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상대 나쁘지 않다
국립경상대 나쁘지 않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11.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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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문화교육부

지난 19일 대법원은 경상대학교와 경남대학교 교명분쟁에서 경남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상대가 경남대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경남대학교 상표는 무효'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 경상대가 원하고 있는 '경남국립대학교' 교명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 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상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학교 교명 사용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은 일반법에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지침대로 '경남국립대학교'해야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교명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않고 있다. 두 학교의 교명 분쟁은 지난 2009년 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경상대는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등 타 국립대학들이 교명으로 도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경상대만이 유독 경남대학교라는 교명을 쓰지 못함으로써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교명 변경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 이 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다. 교명으로 인해 경상대는 전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국립대라는 인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신입생 충원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상대는 거점 국립대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유는 경상대가 피인용 논문 실적에서 전국 대학 중 수학분야 1위, 농업과학분야 2위 등을 차지해 교수진들의 우수성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국비 250억 투입의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링크 사업 선정 및 BK21사업, WCU사업 등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성과면 '국립경상대'라는 교명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경상대는 교명 변경에 대한 미련이 크겠지만 지금까지 대학이 키워온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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