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진주권 적극 나서야
지방행정체제개편 진주권 적극 나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7.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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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통합은 8월까지 통합기준을 공표한 뒤 내년 4월 통합안 완성, 6월 통합기본계획 대통령 보고, 2013년 6월 주민투표 등을 통한 확정 수순을 밟게 된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및 군 개편은 내년 6월에 확정하며,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은 2013년 6월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개편된 지방행정체제 하에 치른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도시화와 교통ㆍ통신의 발달 등으로 지방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심각한 행정 비효율과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개편 노력은 번번이 지역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좌절돼 왔다.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직속 추진위가 개편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높다.
이에따라 진주권 행정구역 개편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진주권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지난 2009년부터 서부경남권 통합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숱한 반대와 이해충돌이 빚어졌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진주권 통합논의는 합리적 방안에 따라 개편논의를 추진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분란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현재 진주권 통합은 진주와 산청은 적극적인 반면 사천은 반대기류가 강하다. 따라서 일률적인 기계적 통합보다는 지역 여건과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주권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당장의 이해득실을 넘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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