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만의 강추위로 서민의 삶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졌다. 거기다 실물경기는 최악이다.

1%의 부유층들은 서민들의 비명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최고의 것들만을 찾아 해외로 쏟아져 나간다. 농민과 근로자들이 벌어 놓은 아까운 달러를 소수들만을 위한 금융체계의 강자로 군림하는 그들이 아낌없이 쓰고 다닌다.

서민들은 오직 그들이 벌여 놓은 경제의 난장판에서 부스러기라도 한 점 건지려고 구걸하는 모양세다. 피부로 느끼는 경기의 어려움이 최고조인 이 때 정부는, 그것도 임기 말에 불평등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 여론이 분명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채를 않는다.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정부였는지, 어느 국민의 정부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기 말에 15개월 동안 20%라는 전기요금 인상, 과연 국가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소리를 단 한마디라도 듣고 하는 요금 인상인지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는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 의지만 있었다면 적당한 시기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달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절 수출 장려의 정책적 배려로 시행되었던 수출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정책, 또는 중화학 기업의 확장이 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되던 때의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요금 체계의 적용,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서민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할 것인가.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를 보면 외국의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전체 전기 생산량에서 부문별 사용량 비율을 보면 일반주택은 요금체계 대비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요금 부과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이 시급히 개선해야 될 좋은 시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원래 전기 요금인상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경부에서는 전기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아무리 정권 말기라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요금 인상을 승인했다면, 그것도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승인했다면 분명 급박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때 일반 국민은 정부와 위정자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4대강으로 퍼부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의 힘든 겨우살이는 안중에도 없는 오직 자신들의 임기에만 맞추는 위정자들의 시각, 언제쯤이나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정확히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