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방문간호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한송학 기자
  • 승인 2013.01.21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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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한송학기자

진주시와 계약 만료된 방문간호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두고 서로의 의견 충돌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는 시장실 앞에서 몸싸움 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방문간호사 13명과 민주노총 경남지부장,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시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진주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주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방문간호사를 대변하고, 건강관리사업 축소를 철회하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한다.

기존의 방문간호사들은 지난 6년 동안 저소득층 등으로 방문간호를 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진주시는 매년 계약 재계약을 거듭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절차에 따라 고용 재고용을 해온 것도 맞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을 놓고 무기계약직 대상이 된다, 안된다를 주장하면서 한 치의 물러남도 없다.
우선 이 문제의 발단부터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제의 시작은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정책에 있다고 생각된다.

진주시는 지금까지 수혜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등의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변화에 따라 지침대로 따른 것이고, 방문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은 물론 지난 수년 동안 수혜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것도 사실이다.

시민들도 이번 결과를 놓고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진주시는 방문간호사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이 되는 이번 기회에 도전하려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기존 방문 간호사 13명을 전원 채용한다고 하면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이다. 반면 방문간호사들을 계약만료 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원해고를 통지하고 밖으로 내모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방문간호사들의 경험, 노하우 등인지 아니면 진주시의 방문간호사업의 세분화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인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결합되기는 힘들겠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이 수혜자들을 위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해야 할 때이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이 문제에 대해 사업취지에 무엇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을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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