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감정평가 시장 '포화 상태'
부동산 침체에 감정평가 시장 '포화 상태'
  • 배병일 기자
  • 승인 2013.02.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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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공정평가 우려 높다

최근 경기 위축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감정평가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놓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시장 규모(실질 매출액 기준)는 2007년 641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연평균 1.76%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는 5844억원 규모로 줄어 들었다.

시장 규모는 축소된 반면 신규 감정평가사 선발은 늘면서 1인당 평가건수와 매출액도 감소하는 추세다.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정부 2009년 최소 합격인원제를 도입함에 따라 도입전 연평균 134명에서 206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감정평가사는 3286명이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1인당 평가건수는 1992년 229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인당 매출액은 연평균 1.71%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당장 올해 총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0.56% 떨어질 전망이다. 2014년도 0.54%, 2015년도 2.01% 하락이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거래 축소에 따른 감정 일감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정평가협회가 맡았던 부동산 가격 공시 등 공적평가 업무영역이 지난해 한국감정원에 넘어갔고 은행권은 담보설정비용 축소를 위해 자체 가격평가를 활성화하는 추세다.

수수료 상하한폭 확대로 법인간 가격경쟁이 격화되면서 일감은 물론 수익성마저 줄었다.

특히 주 수익원이던 재건축·재개발 등 보상평가 업무가 대거 감소됐다. 뉴타운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지정 해제 등 출구전략에 돌입함에 따라 시장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각에서는 최소 합격인원을 축소하는 등 감정평가사 선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상황시장과 실무수습 기관 배정, 합격자 취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합격인원을 연평균 158명 내외로 줄여야 시장에서 소화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감정평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감이 줄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과 불공정평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불신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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