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의 허와 실에 대하여 진보를 지양하는 정치적인 노선과 중도 보수적인 나와는 이념적으로 차이점은 있지만 그가 추진하고자 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지방농촌출신과 정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장기적인 국가비전과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이고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국가 전체적으로 국론분열과 국가경쟁력저하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정책적인 시스템이 필요로 하였다.
특히, 아주 작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가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와 삶의 질의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였는데 노무현 정권의 균형 발전의 틀을 마련한 부분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서울, 경기지역의 수도권은 전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과밀화되어 엄청난 교통 혼잡은 물론이며 그로인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토지와 주택의 부족, 도심과 부도심과의 이질감 등 과열의 폐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울 경기지역의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감소와 인적자원의 부족이 심각하며 지방자본의 유출로 정체와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유효 적절 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념 대립으로 인한 남북 분열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개발논리에 급급한 나머지 특정지역의 홀대라는 인식이 팽배 하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에 대한 강한 리더쉽과 잘 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열정과 염원 속에서 산업화로 인한 최단 시간 내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노동력이 필요로 한 공장이나 물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항만 공항시설은 지리적 유리한 개발논리에 치우쳐 균형 있는 개발보다 성장에 기초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지도자들의 지협적인 사고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전쟁의 폐허와 농경사회를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앞만 쳐다 보고 달려왔던 개발시대에 한편으로 급속한 압축성장과 계획되지 않는 지역적인 불균형발전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세력들의 음모가 지역적인 홀대로 비춰지며 피해의식에 기인한 지역정당의 출현을 야기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김대중 정권의 5년이란 기간에 개발논리의 틀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 하였으나 연속해서 좌파정권인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져 오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잘된 일인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온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임기 말에 시행되어 용지매입과 착공식을 서둘러 시행하였는 바 정권의 연속성을 답보 하지 못한 상황이라 많은 우려를 낳게 하였다.
정권말기의 누수현상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국책사업을 너무나 쉽게 바꿔 버리거나 단절시켜 버리고 다음 정권의 교체유무를 떠나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정치지도자의 사려 깊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인 대운하건설 사업은 국민의 반대 저항에 부딪치며 시행하지 못하고 사업의 방향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변경하여 2012년 임기 말까지 완공한다는 목표아래 26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시행하는데 반해 전정권의 국책사업은 예산지원이나 정책적지원이 미약하여 지역민들의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미국에서는 전 정부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영위하고 새로운 국책사업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 추진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며, 특히 권력이 집중되어진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독선과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법과 제도적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