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현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정상인들 속에서 때로는 차별 대우를 받으며 불편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를 일반인들은 쉽게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 된지 5주년을 맞이했지만 국가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건수가 시행 전에는 일 년 8.5건에서 시행 후에는 92.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장애인 복지정책인 자립지원과 장애인 건축법과 국가 정보화 기본법 등의 공약을 제시 한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해 국정을 맡은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후보시절과는 달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단체 등이 나서서 선거 때 공약했던 법 개정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편으로는 노인복지와 사회복지 부분은 크게 늘리고 장애인 복지 자립 지원책은 다른데 비해 미미하기 짝이 없어 많은 장애인들의 표정이 어둡게만 느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은 지난해 250여만명이고 경남지역의 장애인은 18만 1044명이지만 실제 미등록 출현자까지 포함 하면 훨씬 많다. 이들 장애인 대부분은 이웃과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교육의 부재와 일상생활의 불편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보호자들은 고통에 시달리며 엄청난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의 보호자들은 가는 곳마다 일반인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옆에 있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들 때문에 밖으로 드려내기를 꺼리고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장애인과 불우노인 사회 불리자 등을 오랫동안 보살펴 왔다는 이유로 부끄럽게도 세번이나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청와대의 영빈관을 방문했다.
당시 많은 장애인들도 초청됐으며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정상인들과 똑같은 인격체 입니다. 일반인들도 언제 어느 때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 장애인” 이라고 표명한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지금 우리는 산업사회 발달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해마다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일반인의 눈에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멀리하고 더불어 살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서면 처음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버스나 택시를 타려고 하면 몇몇 사람들에 의해 외면당하는 것이 일쑤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 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많다. 또한 장애인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교육시설이다.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 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들에겐 특수교육 시설이 절실하다.
일부지역 주민들은 이기주의와 독선과 님비(nimby) 현상으로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땅값 떨어진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반대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일부 장애인 가족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는데 장애인 복지정책이 잘 마련된 국가들은 장애인의 우선 배려와 차별대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 차별 인식과 교육시설 부족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려 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건축법과 정보화 기본법 개정을 전국 300여만명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다시 한 번 외쳐본다. 박 대통령의 중점적인 정책인 국민 행복시대와 국민평등시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이뤄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