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사 전국 최초 1종 수급자 무상의료 실시
홍지사 전국 최초 1종 수급자 무상의료 실시
  • 강정배
  • 승인 2013.04.23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급여 2종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최소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3일 오후 2층 소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민의료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민간·공공의료는 사실상 공공의료 체계다”라고 밝혔다.


이번 서민의료대책은 당초 홍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곧바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에 대한 장비 보강한 뒤 진짜 서민을 위한 의료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홍 지사의 서민의료대책은 의료취약지인 서부경남권 일원은 물론 도내 전역으로 사실상 서민의료대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홍 지사는 이 자리에서“공공의료가 보편적으로 실현된 지금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전국 최초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서민의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홍 지사는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지역인 의령과 남해.하동 등 5개 군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시설을 개선하고 진주와 함양, 거창 등 7개 시군에는 39종의 의료장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올 하반기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들 시설개선과 장비확충에는 18억 4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홍 지사는 밝혔다.

이와 함께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 기능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기능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정부 건의를 내일(24일)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 내용으론 지방의료원에 혜민서 개념을 도입,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질병관리 응급전문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한 무상 의료정책을 시.도비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2종과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홍 지사는 “전국의 지방의료원은 진주의료원과 같이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로 복지예산의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밀진단과 조직 및 기능의 혁신적 재정비를 위한 감사원 감사 건의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진주의료원의 저소득층 진료로 발생하는 예산 손실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 이 같은 방침으로 1·2종과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층의 진료로 발생하는 소요예상액은 2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홍 지사는 “이날 제시된 서민의료 무료화 대책과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어려운 저소득층 계층에게 보다 많은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서민의료대책에 전력투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 지사가 발표한 서민의료 대책의 취지는 정말로 힘들게 못 살고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어 '진짜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 한 번 못가보고 죽어야 되나'하는 상태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의료정책을 수립의 뜻으로 해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