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이전의 효과와 향후의 과제
LH공사 이전의 효과와 향후의 과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5.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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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규/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지난 주에는 진주로서는 오랜만에 앓던 이가 쏙 빠지는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발표되었다. 총리가 직접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것이니 다시는 분산배치니 하는 다른 말이 없을 것이리라. 담화문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LH공사의 통합취지와 경영효율성, 주택건설군 중심의 진주혁신도시와 농업기능군 중심의 전주혁신도시 성격을 반영하여 진주로 일괄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그 동안 우리 지역이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면서 또 당연한 것이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주로 대체이전하기로 한 것은 경남도민으로서는 아쉬울 뿐이다.

사실 그 동안 일괄이전에만 매달려 LH공사 이전의 효과를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았고 LH공사 일괄이전 결정이후 혁신도시의 바람직한 건설방향 등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LH공사 일괄이전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이니 만큼 총력을 기울여 일괄이전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그 때문인지 일괄이전이 결정되고 나자 빚더미에 앉은 LH공사 이전이 무슨 효과를 가질 것이냐는 둥, 국민연금관리공단 없는 혁신도시는 껍데기뿐인 혁신도시라는 둥 부정적인 말이 들리기도 한다.

처음 진주 혁신도시를 구상하면서 진주로 이전할 12개 기관의 본사 근무인원이 약 3700여명인데 이들이 모두 진주로 이전한다고 보고, 인구 4만명 규모의 혁신도시를 구상하였다. 이는 완공이후 약 13000여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은 과거 대전 대덕 지구로 이전한 정부기관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대덕의 경우에 비해 훨씬 작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수치이다. 13000여개의 일자리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혁신도시의 효과일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선 이전하는 직원의 가족이 거주하기 위한 아파트가 건설되면 당연히 음식점, 세탁소 등 생활편의시설이 생겨나야 하기에 각종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며, 둘째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출판업, 인쇄업, 금융업, 세무법률관련업 등이 혁신도시에 생겨나 일할 사람을 찾을 것이다. 대학도시인 진주에서 대학졸업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엄청나게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 이외에도, 공공기관과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혁신도시내에 자리잡을 것이므로 대학졸업생을 위한 청년 일자리도 엄청나게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본사에서 수많은 회의가 열릴 것이고 이러한 회의를 수용하기 위해서 회의장,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들어설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이 점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은 진주시청 근처의 상대동과 경남도청 근처의 상남동이나 중앙동을 비교해 보면 그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1차 2차적인 효과까지를 감안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13000여개 생겨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사실 LH공사가 진주로 일괄이전됨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가 배가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혁신도시의 효과는 이전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준정부기관이나 각종 민간기관을 얼마나 유치하여 혁신의 메카로 키우느냐에 따라 더욱 커질 수 있다. 진주로 이전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실상과 기관마다 진주로 이전을 주저하게 하는 고유 요인을 파악하여, 이들 유관기관의 이전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LH공사 일괄이전에 총력을 기울였다면 지금부터는 혁신도시를 얼마나 잘 가꾸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제 LH공사는 진주의 LH공사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혁신도시를 혁신도시답게 꾸며나가기 위해 지역의 산학연관 전문가 뿐 아니라, LH공사 등 이전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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