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사의 위선
김두관 지사의 위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7.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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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무료틀니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유는 경남도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무료틀니 사업은 김두관 도지사의 공약사업인데 김지사의 지휘 하에 있는 경남도가 예산증액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무료틀니 예산이 삭감된 과정은 이렇다. 경남도의 무료틀니 사업을 전액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남도의회의 문화복지위원회가 8억9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증액 결의했다.
이렇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증액하여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으나 정작 집행부인 경남도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남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화복지위원회가 증액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버렸다. 참으로 황당한 결과이다.
경남도가 무료틀니 사업 예산 증액을 반대한 이유는 이렇다. 경남도는 본인부담을 하고 시술을 한 노인들이 본인부담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확한 본인부담액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국비사업대상자들도 모두 지방비 사업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방법이 없고 국비사업대상만 축소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야 하나. 본지는 여러 번 말했지만 무료틀니 사업은 김두관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김 지사는 이 공약에 힘입어 오랜 숙원이던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그런데 자신의 공약 사업을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경남도가 반대하도록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았다는 말이다. 의회가 나서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는데도 말이다. 김지사가 위선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김지사는 자신의 공약으로 재미는 자신이 보고 책임은 나머지 시군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그것 때문에 진주시의회는 연일 김지사를 지지하는 정치세력들과 분란중이다. 무료틀니 사업으로 인해 엉뚱하게도 진주시의회에서 분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김두관 지사는 대선후보군에 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의 주요공약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그에게 과연 대선 후보군으로 자격이 있는 것일까. 그가 나중에 대선에 실제로 나선다면 국민의 엄격한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때 지사로서 집행한 정책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은 공직을 한 것이 별로 없어서 검증할 것이라도 없었다.
그러나 김두관 지사는 경남지사로서 많은 정책들을 실제로 집행했다. 그런 집행결과들이 나중에 그대로 검증받게 된다. 그때 이번 무료틀니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아무리 국민이 어리석어도 이런 식의 일처리를 용납할 국민이 있을까.
이와 관련 해서 진주시의회는 오는 9월 추경예산 심의 때 무료틀니 예산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남도가 국비 수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반대하고 경남도의회가 삭감한 무료틀니 예산을 진주시의회가 무슨 명목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진주시의회는 경남도가 반대한 논리적 근거를 극복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을까. 민노당이 워낙 강경하게 원하니 시끄러워서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무료틀니 사업은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김두관 지사가 나서야 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되는 것은 되는 선에서 시·군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재미는 김지사가 보고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는 이런 식의 정치를 김지사가 계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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