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 반드시 이루어져야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 반드시 이루어져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5.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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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국회의원(민주노동당)
지난 3월 10일 경상남도가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대한 본격적인 유치전이 시작되었다.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경남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산업고도화를 위한 미래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본인도 이와 같은 항공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경상남도, 항공산업 관계자와 학계가 참여한 가운데 ‘경남 항공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과 각 부처·지자체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항공산업은 高부가가치, 高임금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미래산업 중 하나이다. 특히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경남지역 미래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경남지역에 항공산단 조성이 완료되어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기업의 생산액에 따른 파급효과는 연간 약 16조 1146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약 56,506개의 일자리도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적단지 조성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집적으로 인한 비용절감, 업체 간 정보교류 등을 통한 기술공유와 같은 경제적 이익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국 항공산단이 들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공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은 물론 경상남도 전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기술발전과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미래산업인 항공산업 육성에 소홀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2008년 20억불 매출을 기준으로 전세계 매출량의 0.5%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16번째로 초음속기를 양산하기 시작한 국가라고 하기에는 그 실적이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것이다. 또한 항공산업 선진국들이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정부차원에서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형완제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하기는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계획은 아직 부족하다. 항공산업을 집적화 시키기 위한 클러스터 육성계획 등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태도도 걸림돌이다. 항공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가산업단지 지정권한을 가진 국토해양부는 모두 항공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경상남도에 항공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의 수요를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논리는 결국 여러 조건이 마련된 다음에 국가산단 조성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항공산업 육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이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앞서 나선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에 도지사는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 도의원,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경남 항공산단을 유치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기로 한 것도 희망적이다.

이제 남은 것은 노력이다. 우리나라 항공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경남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경남도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하며, 정부 각 부처도 이러한 지자체의 요구와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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