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해야 할 일
국회가 해야 할 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9.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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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 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오늘날 북한정권이 보여 주고자 하는 진정성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일까라는 물음부터 글을 시작 하고자 한다. 한손으로는 ‘핵무기’를 다른 한손으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 하자며 유화 제스처를 보낸다. 양손이 모자란 북한 정권은 뒷주머니에 화학 무기 5000여 톤을 감추고 웃고 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다. 이 화학무기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 되어 있고 반인륜적이고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전쟁도구다. 이것을 가진 목적은 무차별적으로 상대방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숨겨진 생각도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참으로 고상한 민족주의 언어 같은데 흡사 요즘 대한민국의 일부 세력이 도용하여 쓰고 있는 ‘진보’라는 미사여구(美辭麗句)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것은 과거 월맹이 구사한 전술인 ‘통일 전선 전술’(統一 戰線 戰術)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월맹은 비밀리에 공산당원 수천 명을 통해 ‘민족주의’라는 명분으로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을 배후 조정 하여 ‘반미’ ‘반정부’를 외치게 하고 국론을 사분오열 시켰다. 그 후 월맹군이 내부의 적으로 말미암아 순조롭게 베트남을 장악한 사건으로 북한이 북한 방식으로 붙인 용어가 ‘우리 민족끼리’인 셈이다. 얼마 전에는 ‘어나니머스’가 SNS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에 가입한 회원 명단을 공개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한 회원은 ‘국가 보안법’에 위반 된다고 할 수가 있다. 다만 학술적 목적이나 취재, 단순 관심 등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가 있으나 철저한 조사와 관찰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또한 북한은 사이버공간의 침투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현 우리나라의 친북 사이트만 해도 120여개가 된다고 하니 우리 주위에서 쉽게 북한 찬양물들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한 예로 ‘아이엠 00’라는 블로그 에서 기재한 글을 보면 한나라의 대통령을 ‘그녀’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내란음모로 기소된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도 광풍과 칼바람을 운운하며 편중된 글들을 싣고 있다. 이들의 줄기찬 주장은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논조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왜곡된 고학력자가 많아 일반인들이 사상적으로 반론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통합진보당의 대표나 의원들도 마찬 가지다. 다만 진성당원인 경우에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도 있다. 말대로 민주주의 다양성 측면에서 본다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나 국가를 전복하거나 폭동을 모의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북주의자’와 ‘내부 간첩’등을 철저히 가려 발본색원(拔本塞源)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지나친 극우’로 치닫는 것도 삼가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들이 추구 하고자 하는 것이 북이 주창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사상과 같다면 엄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귀중한 세금이 그들의 목적에 이용 되어서도 안 되며 법을 고쳐서라도 지금까지 지불한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봉급 사무실 운영비 등 연 2억 2천여만의 혈세를 징수하는 법안을 새로 만들어 환수와 함께 지하조직 자금줄을 끊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정희 대표가 먹고 튄 27억에 대한 돈의 흐름도 파악하여 환수 조치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쓰라고 준돈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각인시킴으로써 먹고 튀는 대통령 후보가 또 생겨나서는 안 되겠다. 여, 야 국회의원들은 일명 ‘이적 정당 개혁법(利敵 政黨 改革法)’이라도 만들어 징수에 나서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통진당에 들어간 100억에 가까운 국고 지원금을 반드시 반납시켜야 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책무로 남아있다. 이제 국민의 눈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새누리당이 아닌 민주당의 행동에 달려 있음을 알고 ‘제2의 전두환법’을 만들어 분열된 민심을 회복하고 정리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온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국론을 분열 시키는 것을 막을 법적인 책임과 제도 또한 국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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